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인 6월 18일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 여부가 나뉘며, 다양한 예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도 받을 수 있는지, 사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사한 경우 지원금이 달라지는지 등 실제 사례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문 10답’ 형식의 안내를 내놓았으며, 본 글에서는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생아와 사망자의 지급 기준
2025년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부터 9월 12일)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초에 출생한 아이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을 마친다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일 이후 세대주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 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혹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한 후,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의 신청 및 수령 방법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이동이 제한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군인이 본인 명의의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 군마트(PX)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인이 지류형 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받고자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해당 부대에 상품권이 발송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위임장과 병사의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 촬영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의 신청 절차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일반적인 신청 절차 외에도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입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운영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자의 사용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금
기준일 이후인 6월 18일 이후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소비쿠폰의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으로 전입한 경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 형태로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나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금 받을수 있습니다.
